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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혜진.예슬법' 인권침해 여지 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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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치안 처벌 강화로 해결 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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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2008-04-02 오후 12: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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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 국민들을 격앙시키는 가운데 법무부가 ‘혜진.예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적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하자는 법률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이 법의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구멍난 치안은 처벌 강화로 해결이 안된다”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낮은 처벌이 범죄 재발의 원인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10년을 복역하고도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범의 경우를 보라”며 “‘혜진.예슬법’에 의해 예상되는 범죄 차단 효과는 극히 적고 인권 침해의 여지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 범죄자가 형을 사는 동안 잘못된 성 인식과 인권 의식에 대해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도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시행하고 경찰은 시국 사찰로 넋을 놓지 말고 민생 치안에 주력하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하한선이 낮아 초범인 경우 감형을 받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이어졌다.
혜진, 예슬양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의 경우 범인 이모씨는 10년 전 아동 3명을 성추행하고 징역 12년을 판결 받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10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출소후 2년만에 천인공노한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으며, 경찰은 지난 2년 간 여죄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양 사건의 범인 정모씨는 체포후 조사 과정에서 3년전 이웃여성 김모씨를 성추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더욱 국민을 경악케 했다. 성범죄자 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실종 40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제주 양지승양의 살해범 송모씨는 전과 23범으로 아동납치 미수 전력이 있었다.
2006년 서울 용산구 용문동 한 신발가게 주인인 김모씨가 11살인 여자 어린이를 가게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도 국민의 머릿속에는 깊이 남아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어디를 배회하는지 몰라 부모들이 자식 보호를 위해 24시간 감시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잇딴 어린이 납치 성추행, 살해 사건이 이어지자 국민 정서는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티즌들은 ‘범인을 공개 처형해야 한다’, ‘거세를 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리존뉴스 이주영 기자(babylift@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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