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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좌파본색 ②]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실체
환경단체 활동가는 여자친구 빚 갚아주는 '환경' 운동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 유력자들은 대기업 사외이사로

전경웅 기자 2008-12-25 오전 10:32:22

글 싣는 순서

① 좌파가 만든 ‘광우병 매트릭스’
②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실체
③ 본모습 드러낸 ‘통일세력’
④ 햇볕을 두려워하는 ‘전교조’

우파정부가 출범했지만 ‘잃어버린 10년’ 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전 분야에 걸쳐 극도로 좌경화됐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리존뉴스>는 좌파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좌경화 시켜왔고, 그 폐해는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획시리즈 ‘2008년 좌파본색’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좌파세력들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집자 주>

좌파세력들은 늘 스스로를 ‘평화민주개혁양심세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기꾼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각종 인권단체 등에서부터 ‘촌부’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등 자칭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이란?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열린우리당은 이미 대선을 대비하고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축은 386출신 정치인들과 이들의 후원세력들. 이들은 이미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던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은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 살펴보면 재미있다. 열린우리당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만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개혁성향이고 양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만 민주적이고, 우리 국민 중에 자기네 말고는 전쟁하자고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며, 사전적 의미의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다수고, 자기네 외에는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되어 버린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이란 좁게는 한나라당에 반대해 열린우리당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와 ‘평화’ ‘개혁’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 ‘평화’ ‘개혁’ ‘양심’의 뜻은 뭘까. 물론 국어사전에 나온 뜻과는 다르다.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바로 ‘민주’ 세력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당시의 정권에 반대하며 싸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386 세력들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조치나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 사찰 등에 반대했어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은 ‘민주세력’이 아니다.

▲ 2007년 6월 소위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이 '민주평화국민회의' 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런 잣대 때문에 ‘동교동 24시’라는 책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했던 함윤식 씨나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 직필(直筆) 때문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던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등은 민주세력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평화’ 세력은 반전,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반미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 세력들은 한국의 공안기관과 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미국과의 동맹해체를 주장한다. 대표적인 단체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있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자금지원을 평화적 조치, 북한 핵무기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 한국군을 ‘인권을 말살하는 폭력기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다음 ‘개혁’ 세력이란 사회의 구습과 인습, 편견을 타파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개혁’ 세력에는 남자를 잠재적 강간범 취급하고, ‘예비역에게서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는 여성지상주의 단체, 도롱뇽 따위를 내세워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환경근본주의자, 재벌 타파를 내세우면서 외국 헤지펀드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사회주의 경제운동가들, 자국민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지원 단체, 회사가 망하건 말건 연례행사로 파업을 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각급 노조 전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 세력이란 사회의 공통정서나 법률을 무시한 채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빨치산 출신들,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인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단체도 ‘양심’세력이라고 불린다.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정부활동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쓰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어떨까.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정권 내내 공적자금 문제, 카드대란, IT 거품, 각종 게이트 등으로 얼룩진 것은 물론, 그의 측근, 아들 중 비리혐의로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여기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수 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퇴임 때까지도 문제였다. 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동교동 사저를 지었다가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자 이를 도서관으로 바꿔 연세대에 기부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기부했다는 그 ‘도서관’에서 살고 있다.

▲ 자칭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의 갖은 한나라당 집권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우세를 드러내지 못하자, 2007년 12월에는 드러내놓고 한나라당 집권저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수구반통일친일매국노'라는 딱지를 즐겨 붙였다.

이런 그가 만든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중요한 거점이 있었으니 여성부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각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다. 여성부는 ‘여성이라는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군 가산점 폐지를 시작으로 맹렬히 활약했다. 이들은 2007년까지 200명 남짓의 직원으로 연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중복되는데다 한동안 예산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사라져야 할 부처 1순위’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의 경우 처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 다수의 국민보다는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자, 범죄자들을 감싸는 권고와 인권규정 강요 등을 남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인 자기네 직원을 정규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했음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고,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을 하는가 하면,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방만한 조직 운영 실태까지 드러나면서 국가인권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는 것도 있다. 이 단체는 2001년 6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연간 90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해당 부처에 돈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행안부의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밤새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을 간담회 비용으로 조작하는 등의 회계서류 허위조작을 통해 20여 건의 예산전용이 탄로 나는가 하면, 상임이사라는 자는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마음대로 승진시키고, 3명의 계약직원을 정식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임용하는가 하면 채용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대신 성적미달로 불합격된 자를 마음대로 채용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상황은 그나마 양호하다고 할까.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는 별의별 일이 벌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놈의 헌법’ 발언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도 끝까지 ‘개혁세력’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에게는 대한민국 사상 가장 ‘민주평화개혁양심적’인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전의 정부들을 부정부패 권력으로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지고지순’함을 자랑했다.

▲ 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을 비롯, 많은 유명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은 이들이 죽은 뒤에도 손가락질을 했다. 사진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장례식.

하지만 그도 그의 주변도 전임 대통령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던 최도술 씨, 그의 최측근이라는 안희정 씨 등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최근에는 그의 후원자라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화삼 제피로스 대표,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일명 ‘봉하대군’ 노건평 씨가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참고로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촌로(村老)’라고 주장하던 대통령의 친형은 과거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 뇌물수뢰 혐의로 옷을 벗었던 경력이 있고, 이후에는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건축업체 대표로 활동했다. 그의 후원회장이라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1990년 초 마약공급 및 연예인 매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 인사들은 ‘양심’과 ‘개혁’을 내세우며 출범 후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을 위한 위원회를 대거 만들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14개에 달하는 각종 의문사조사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다. 이중 군 의문사위원회는 내년에도 활동이 연장되며, 과거사위원회는 다른 13개 과거사위원회를 흡수 통합하는 거대 위원회가 된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에서 일하는 민간인 중 범죄조사 경험자는 거의 없다는 게 밝혀졌다. 연간 5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군의문사위의 조사관 60여 명 중 44명이 민간인인데 이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들이다.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출신, 좌파매체 기자 출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부장 출신 등 대다수가 좌파진영 또는 노조 단체 출신이다. 이 중에는 병풍 사건으로 유명한 김대업 씨의 동생도 있다.

과거사위의 경우에도 7급 이상 직원 100여 명 중 25%가 좌파 민간단체 출신이며 25%는 다른 과거사위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홍보팀은 6명 중 4명이 좌파단체나 민노총 산하 노조출신이다. 여기다 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학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다.

한 번 쯤 해볼 만한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

물론 이런 좌파 단체 출신들 모두가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처럼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사례들은 그들의 그 ‘양심’과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위인 지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상근자의 공금횡령으로 논란이 된 환경운동연합. 최근에는 이 단체를 이끌어 왔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까지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82년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시작한 단체다. 지금은 전국의 환경단체 네트워크 형태로 회원 숫자는 8만 명에 이른다.

▲ 국내 최대의 NGO라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횡령 사건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 단체를 설립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도 연루되었음에 밝혀졌다. 사진은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주요 행사에서 공동서명한 부분.

환경운동연합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동안 사회전반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공중파 방송은 환경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정부부처 또한 대규모 공사를 할 때마다 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천성산 공사 중단 당시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환경단체들이 나서 반대했을 때에는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다.

이들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에는 물론 한미FTA 저지, 광우병 촛불난동에도 동참했다. 그들은 ‘도덕성’을 내세워 거의 모든 정부정책에 훈수를 뒀다. 하지만 2007년부터 알려진 그들의 실체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산림육성을 위한 어린이 연극을 하겠다며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이 중 9천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 대부분은 애인의 빚을 갚거나 자기 승용차 구입이라는 ‘환경운동’에 사용했고, 태안기름유출사고 성금 중 1억 1천여만 원은 또 다른 애인의 빚 등을 갚는 ‘환경운동’으로 사용했다. 그 외에도 연합의 다른 실무자는 습지사업 보조금 11억 원 가운데 6천600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립자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후원금 중 3억여 원을 동생의 사업자금, 딸의 어학연수비, 펀드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현재도 조사 중이다. 그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그러겠느냐’며 두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최열 대표의 수입은 ‘배고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열 대표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기아차는 최 대표에게 연간 4천200만 원을, 현대산업개발은 연간 5천640만 원을 받고 있다. 이것만 해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런 그가 ‘배고프다’면 대체 얼마를 받아야 배가 부를까.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내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씽크탱크를 자임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에 참견해 왔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정부 요직에 상당수 진출했다. 2006년 9월 1일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을 했던 531명 중 150여 명이 공직에 진출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김대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연대에 참여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 중 참여연대를 출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노무현 정권 시절 그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이사, 검찰 인사위원회, 방송위 법률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박원순 이사는 최열 대표처럼 현대 대기업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포스코에서 연간 4천800만 원, 풀무원에서 연간 2천만 원을 받고 있다. 웅진 그룹에서는 이사회 참여 때마다 거마비만 지급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소위 386세대의 대표라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대기업 혹은 공기업 이사활동도 활발하다. 앞서 언급한 이백만 전 홍보수석은 예금보험공사 이사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있고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은 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로 월 300만 원을, 황인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토지공사 비상임 이사로 월 190만 원을,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두산중공업과 금호타이어 사외이사로 각각 월 400만 원을,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은 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월 400만 원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LG 사외이사로 연 7천만 원을, 김태윤 열린당 전 광진구청장 후보는 수출보험공사 사외이사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다.

▲ 2007년 여름을 논란으로 이끌었던 아프간 피랍의 근원지 샘물교회. 샘물교회 담임목사인 박은조 목사는 한민족복지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었다. 한민족 복지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대북지원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평화’ 세력을 지원해 온 통일부 산하 단체들도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 2007년 3월 하순 경인일보 인터넷판은 매우 황당한 소식을 보도했다. 인천지역의 ‘통일운동’ 단체 총재인 김 모 씨를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 총재와 간부, 회원들은 인천 지역에서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 4곳을 차려놓고 운영,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6억여 원의 세금까지 포탈했다고 한다.

또 다른 ‘평화’ 세력인 한민족복지재단도 있다. 2007년 여름 아프간에서의 선교단체 피랍사건의 핵심은 한민족복지재단이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이자 샘물교회 담임목사였던 박은조 목사가 아프간 선교활동을 주도했다. 그는 아프간 선교뿐만 아니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간사를 맡아 대북지원에도 앞장섰다. 통일부는 2006년 이 재단에 남북협력기금 13억여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용 외바퀴 수레 1만2천 대(6억3천여만 원)를 경남 진주의 한 농기계 회사에 주문한 뒤 잔금 3억여 원을 치르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단 측은 ‘농기계 회사가 대금 중 3억여 원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의 주장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관련 농기계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의 영세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결국 잔금을 받지 못해 도산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제대로 보도된 바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미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을 하나의 출세코스 또는 정치권으로 가는 발판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게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정권들이 환경운동연합이나 참여연대, 민변 등 자칭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이라는 좌파단체의 임원들을 정부 고위직에 늘 임용하다보니 이 같은 선입견이 나올 만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앞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공기업, 대기업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자들, 북한 주민을 지원한다던 자들이 뒤로는 거액을 받아 챙기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정부 정책에 늘 반대하며 APEC 반대시위, 촛불시위와 같은 폭력을 옹호하던 자들이 정부 고위직을 제시하면 냉큼 받아들여 당당히 권력을 누리는 위선(僞善)을 이미 많은 곳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좌파들을 이사로 임명한 재벌과 공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지난 정권 동안 한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멸시와 천대로 일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면서, 자신들을 향한 협박과 비난, 파업을 일삼는 좌파 진영에게는 후원이 아니라, 아예 임원직까지 맡기며 어떻게는 문제를 무마하려 ‘꼬리치는’ 우리나라 재벌기업, 공기업들의 천박한 태도 때문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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