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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좌파본색 ③] 본모습 드러낸 ‘통일세력’
김정일에 돈 안 주면 전쟁난다?···뒤통수 맞은 그들

전경웅 기자 2008-12-28 오전 9:47:30

글 싣는 순서

① 좌파가 만든 ‘광우병 매트릭스’
②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의 실체
③ 본모습 드러낸 ‘통일세력’
④ 햇볕을 두려워하는 ‘전교조’

우파정부가 출범했지만 ‘잃어버린 10년’ 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전 분야에 걸쳐 극도로 좌경화됐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리존뉴스>는 좌파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좌경화 시켜왔고, 그 폐해는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획시리즈 ‘2008년 좌파본색’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좌파세력들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은 김정일 정권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국내 좌파세력들은 ‘북한을 달래려면 빨리 돈을 줘야 한다’ ‘돈 안 주면 전쟁난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부 협박 내용은 노동신문 사설 수준이다. 그들이 이 나라에 원하는 게 대체 뭘까.

자칭 ‘통일세력’들의 기원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책실패의 원인을 親김정일 세력들-자칭 통일세력-의 발호 때문으로 꼽는다. 이 ‘통일세력’들은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협박할 때마다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난다’는 식의 주장을 거듭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통일세력’들이 김대중 정권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 후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제 그 뿌리는 60년이 넘었다.

해방 후 그동안 일본에서 활동하던 좌파(주로 유학생, 징용자)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여러 정치 단체를 결성한다. 이들은 이후 소련괴뢰정권의 조종을 받는 남로당과 손을 잡고 위조지폐를 발행,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정판사 사건, 미군정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활용한 대구 폭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6.25 전쟁과 남로당의 소멸을 통해 사라진다. 이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1960년대 초 소위 ‘통일운동’을 개시한다. 당시 이들의 활동에서 중심이 됐던 이론이 바로 재미교포 김영중이 주장한 ‘영세중립화통일론’이다. 이 이론은 원래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냉전 질서 속에서 단기간에 통일을 이루는 길은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영세국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에 활용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 이들은 다시 물 밑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회주의자 상당수가 김일성 정권에 회유돼 親김일성 색채를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시 베를린 소재 북한 대사관을 들락거리던 윤이상(1995년 사망) 씨 등이다. 그러나 이때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이상 씨는 잡히지 않고, 그에게 이용당한 학자들만 체포된다. 그 가운데 천상병 시인과 같은 피해자도 생겨나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좌파들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을 교묘히 활용, ‘민주화’ ‘통일운동’ ‘노동운동’ 등의 희생자로 포장했다. 이때 이들은 ‘민주화’ ‘노동운동’과 같은 주장이 먹힐 수 있도록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 노조, 인권운동 등을 지원하는데 더욱 중점을 뒀다.

이 좌파 단체들이 ‘從김일성’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는 바로 1980년대 주사파의 등장. 주사파(主思派)는 당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던 학생 운동권 중 일부가 운동권 내 사회주의자들과의 패권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이론’을 찾다 주체사상에 빠지게 되면서 발호했다. 이후 이들의 후배들은 ‘통일운동’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활약했다. 하지만 그 활동은 주로 지하운동이었다. 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뒤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사파들은 운동권에 남았다. 그러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간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조국통일 5대 방침 내세운 ‘통일세력’

‘통일세력’의 지상 목표는 당연히 통일이다. 이들이 만든 수십 수백 개 단체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회담선언 조기실현을 통한 민족통일’이다. ‘통일세력’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8.15기념 통일행사’ ‘6.15민족공동행사’ ‘금강산 통일 마라톤’ ‘평화통일민족대회’ 등의 행사를 연다. 이들은 여기에 연계단체들을 통해 어린 학생이나 시민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고자 한다.

▲ 자칭 '통일세력'들이 주최하는 '우리민족끼리' 행사. 이들은 정치색을 옅게 만든 다양한 체육행사(걷기대회, 마라톤 등)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북한 정보를 심는데 열심이다. 일부 매체들은 금강산 마라톤 등의 행사를 열어 정부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학생과 시민들은 그동안 언론, 교육계는 물론 영화, 방송계에 퍼진 ‘통일세력’들의 ‘북한 바로보기’식 미디어 선전에 길들여진 탓에 북한의 ‘접대용 멘트’에 감동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지난 10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등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한 채 평양, 개성, 금강산 등만 보고는 ‘북한을 안다’ ‘북한의 실체는 반공교육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

또한 ‘통일세력’들은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제지원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발전시킨 뒤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남북 전체의 선거를 통해 통일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포함, 북조선의 모든 무기는 외세를 겨냥한 것이지 같은 민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 ‘지금 군사력으로 따지면 남한이 더 강한데 북한이 미쳤다고 뻔히 질 전쟁을 일으키겠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을 모르는 사람들,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린다. 미디어까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통일세력’들은 곧 민족주의자, 애국자, 시민운동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통일 원칙, 남북한 상황 설명의 근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세력’들이 내세우는 원칙이란 게 실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방침’에 입각한 게 대부분이다.

1973년 6월 체코의 공산당 총서기 후사크의 평양 방문 환영연설에서 김일성은 ▲남북간 군사대치 해소 ▲남북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 합작과 교류 실현 ▲남북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모인 대민족 회의 구성 ▲연방국가의 호칭은 고려연방공화국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명칭으로 UN가입 등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이 내세우는 ‘조국통일 5대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이후 북한 대남사업부는 안보기관들에 대한 비밀무력공작과 함께 평화적인 수단도 병행해 사용했다. 조평통, 범민련 같은 단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 회의’의 실험적 단체들이고, 개성공단, 관광사업, 학술회의, 체육행사 등 각종 교류사업은 각 분야, 계층 간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대치구도 해소는 2002년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이 드러났다. 젊은 해군들의 희생을 초래한 제2 연평 해전이 그것이다.

한편, 이들 ‘통일세력’들은 이 같은 ‘통일원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先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 동수(同數)의 군축 ▲한반도 비핵화 ▲국가정보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석방 등이 그것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없다. 정통성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이란다.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 학생위원회. 자칭 '통일세력'들은 이적단체로 지목된 한총련, 범청학련 등 보다는 민노당 산하 학생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노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교조와 비슷한 시기에 합법화됐다.

이런 모든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남북한이 1국가 2체제라는 연방제를 실시,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연방 대통령을 선출한 뒤 중립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남북한은 각각 내부 통치, 치안, 경제 분야 등은 자치하지만, 연방의회, 연방 대통령에게 국가수반으로써의 모든 권한을 모두 넘기게 된다.

이 같은 주장도 ‘통일원칙’처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우선 현재의 남북 체제대결 구도에서 북한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남한만 대북 전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점, 둘째 연방회의 구성 시 인구비례에 따라 남한 출신이 연방 대통령이 되면 연방국가의 군사력을 지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은 국가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 셋째 남북 연방제가 실시되면 수십 만 명 이상의 공작원을 남한에 보낼거라는 김정일의 주장이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과는 하나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한반도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거듭난다. 남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종 기술과 시설, 자원은 마치 홍콩의 금융 인프라가 1997년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고위층, 중국 산업개발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듯 김정일 왕조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물론 소수의 ‘통일세력’들은 그 와중에도 ‘떡고물’을 챙길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개인들이나 안보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그동안 ‘통일세력’들의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학교수업, 인터넷과 방송 등 미디어에 나온 정보, 자신이 북한에서 본 것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해 왔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통일세력’들의 말을 믿고는 대남공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반통일 매국노’ ‘친일파 후손’ ‘수구세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통일세력’의 굴욕

지난 10년 동안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보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숨죽이며 지내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동안 ‘대북지원을 하지 않으면 굶주린 북한이 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른다’던 ‘통일단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다.

여기다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문제와 위조지폐, 마약밀매 등 북한 외화벌이 사업의 실체, 탈북자에 대한 갖은 만행, 조금 앞서 벌어진 경기도 평택 인근 대추리에서의 ‘통일세력’ 난동에, 2005년 11월 APEC회의 반대 시위에서의 폭력사태에 ‘통일단체’들이 대거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김정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됐다.

▲ 일본의 한 방송에 보도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모습. 김정남은 김정일家 비자금을 총괄관리하는 39호실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비롯, 최근에는 김정일의 수술과 관련해 중국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통일세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좌파 언론매체들이 분위기를 바꿔 놓으려 노력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특히 좌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선심성 지원, 폭력조직이나 이들과 유착한 사행성 산업, 불법 대부업,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사회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힘겨워하는 상황임에도 늘 주가 지수를 들먹이며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그러니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날로 커져갔다. 일부 국민들은 이들을 ‘걸레, 찌라시’라고 부르기도 했다.

결국 남한 권력층 내의 親김정일 세력과 김정일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통일세력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위세를 잃어버렸다. 이들은 행여나 하는 마음에 국방부 앞이나 평택 대추리에서 계속 시위를 벌여봤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계속된 정책적 실수로 촛불시위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 번 위세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왜 쇠고기 문제에 반미, 통일이라는 구호가 나와야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많았다.

잠복기 준비하는 ‘통일세력’

한편, 정권교체와 국민들의 반응에 ‘통일세력’들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2008년 말 이들 단체의 활동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통일세력’들은 지난 8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의 제도권 깊숙이 파고들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는 물론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출판계, 재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요 단체들이 분리해체하거나 새로운 단체인양 이름을 바꿔 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일세력’의 총본산으로 불렸던 범민련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원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등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통일연대와 민족화해자주통일위원회는 홈페이지는 폐쇄한 대신 각종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일연대 대신 ‘평화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활동 중인 것도 눈에 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간부 등이 구속되기도 했으나, 이들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6.15 공동선언과 관련, 다양한 단체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 후속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

▲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회원단체 소개. 민화협은 대북교류협력을 표방하며 1998년 출범한 단체로 200여 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속해있다. 이 가운데에는 전경련, 농협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있으나 실질적인 리더 그룹은 자칭 '통일세력'들이다.

한편, ‘통일세력’이 제도권에서 그들의 주장을 전파하려던 노력도 보인다. 정부부처의 경우 통일부가 공무원과 교직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설립한 통일 교육원 산하 ‘사이버 통일 교육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그동안 학생들이 어떤 통일교육을 받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알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1998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탈북자 교육과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사회 각계 단체들이 모인 덕분에 별 다른 의심을 거의 받지 않는 단체도 있다. 바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다. 사람들은 민화협을 일종의 반민반관(半民半官) 단체로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화협은 1998년 9월 ‘통일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이 민화협이 내세우는 회원단체를 보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체육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지만, 이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민예총, 민변 등과 같은 ‘통일단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수백여 개의 ‘통일단체’들이 소위 ‘민주평화개혁양심세력’들과 연대해 활동 중이다. 게다가 ‘통일세력’들은 이미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다. 후원비를 민간기금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을 통해 받기 때문에 후원자는 그 금액만큼 연말정산환급이 가능하고, 일부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대상이 되어 후원비의 공개모금과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 지원을 문제로 대북지원을 멈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지금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동안 親김정일 색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규단체 설립,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과 같은 식으로 색깔을 숨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용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방침’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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