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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인가, 식구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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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협하는 패거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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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2009-06-18 오전 10: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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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여, 몇개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구해 정독해보았습니다. 구구절절 정의감에 불타고 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자못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수사와 촛불집회 탄압, 용산사태 등이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고, 대북정책 전환 및 미디어법 철회 등이 공통적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할 교수님들께서 오죽하면 '시국선언'에 나서야 했었는지, 이를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할 정도로 민주주의 구현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살인마 이명박'이라든가, '독자재 이명박'이라든가 하는 극단적 수사들은 교수님들답게 피하고 있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한 구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우국충정으로 썼다는 시국선언문을 통독하고 나서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이토록 걱정스럽고 위태롭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썼다는 시국선언문이 필자가 20년 전에 썼던 찌라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우리는 남북분단보다 내용적으로 더욱 심각한 남남분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서 지역갈등을 뛰어넘는, 이념과 철학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상하게 이념과 철학의 갈등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패거리 문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국선언 교수들이 한결같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형비리인 노무현 수사가 민주주의 후퇴요, 철거투쟁 전문꾼들이 벌인 용산사태가 민주주의 후퇴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적법대응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민주주의 후퇴를 개선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김정일 권력에 대한 굴종이고, 방송권력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디어법을 철회하는 것이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관용이라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차라리 멍멍이들에게 던져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장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요체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명색이 교수라는 분들이 연북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철부지들과 똑같은 인식과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도 이명박 정부가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DJ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했다지만, 정작 '독재'라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패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수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패거리, 내 식구들 걱정에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님들에게 '민주주의 재교육'이라도 시켜야하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피를 뿌리며 가꿔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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