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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해야”
[인터뷰] 친박연대 김정 의원 “‘군대=감옥’ 인식 바꿔줘야”

김주년 기자 2009-12-28 오후 4:49:15

▲ 친박연대 김정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인 친박연대 김정 의원은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걸맞은 한국군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는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조급하게 결정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한미 양국이 잘 협의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인력위주의 재래군을 첨단 정예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에는 어쩐지 첨단전력 확보도 병력감축도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라며 “실제로 군은 최근 몇 년간 재래식 무기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고, 병역 가용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도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 의원은 “두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방위에서 다룬 안건들 중 얼마 전 국방연구소에서 있었던 폭발사건이 기억에 남는다”며 “포탄 성능실험 도중 신관 오작동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업무보고 중에 조사를 좀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장병들이나 훈련병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연구원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장병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부대에서 직접 총포를 다루는 장병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각종 병역비리의 근본에는 ‘군대=감옥’ 혹은 ‘군 복무=인생의 후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군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분단국가임에도 외면 받고 있는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어학이나 자격증 등 자신이 원하는 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군대가 최소한 기피대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등원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내가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현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튼튼한 우파정당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양당이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인터뷰 전문

(프) 지난 11월 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셨는데요, 두 달여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김) 아무래도 상임위 활동이 되겠지요. 국정감사도 끝나고 예산결산만 남겨놓고 있었던 터라 특별한 쟁점이나 현안은 없었지만, 상임위장의 첫 출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국방위에 배정되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컸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워낙 뛰어난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방위에서 다룬 안건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 전 국방연구소에서 있었던 폭발사건이었습니다. 포탄 성능실험 도중 신관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요.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중에 조사를 좀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군의 兵이나 훈련병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연구원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장병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부대에서 직접 총포를 다루는 장병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일은 제게 국방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프)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을 장병복지 분야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히 염두에 두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김) 몇 가지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장병복지 개선을 위해 세운 제1의 원칙은 더 이상 군이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기피는 분명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군대에 가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역비리의 근본에는 ‘군대=감옥’ 혹은 ‘군 복무=인생의 후퇴’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계발을 해야 할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도 두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군을 ‘국민교육의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분단국가임에도 외면 받고 있는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어학이나 자격증 등 자신이 원하는 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군대에 와서 최소한 한 가지는 얻어 간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군대가 최소한 기피대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 의원님께서 등원하시기 전에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의 수석대표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국방위에서도 장병교육 쪽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신 듯합니다. 앞으로 군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사실 처음에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다소 실망도 했지만 막상 국방위 현안을 접하고 보니 의외로 제가 할 일이 많더군요. 학부모 운동을 했던 소중한 경험이 국방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물질적, 정신적 편의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니까요. 더구나 제 아들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이 전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방 분야 전문가, 군 출신도 아닌 제가 가진 유일한 강점이라면 누구보다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잘 헤아린다는 것일 겁니다. 며칠 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함께 강원도 양구에 있는 21사단을 격려 방문했는데, 사병들을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울컥해지더군요. 모두 다 제 아들 같더라니까요. 군 장병들이 전부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복무환경을 개선해나간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소통공간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과 제대병, 예비군은 물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는 저의 소회도 간혹 소개되겠지만, 대부분은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나 각종 자료 등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장병들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접하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군부모 운동’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데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반가워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개혁 2020'이 입안됐던 2005년 이후로 국방비 증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 경제위기까지 찾아오면서 국군의 전력 증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은 예산확보 차질로 개혁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개혁은 인력위주의 재래군을 첨단 정예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첨단전력 확보도, 병력감축도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더군요. 실제로 군은 최근 몇 년간 재래식 무기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고, 병역 가용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도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상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그렇다고 당초의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청와대가 직접 군 개혁에 손을 대겠다고 나서고 있지만(국방개혁실장 교체 및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이명박표 국방개혁안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방개혁기본법을 무색케 하는 정책의 단절로 우리의 국방 발전과 안보가 후퇴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전제조건은 첨단전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의 성과는 전작권 전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국방위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작권 전환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현실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그동안 작전계획을 한 번도 수립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직도 전략정보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의 감시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첨단전력 확보는 제쳐두고 각 군별로 ‘자리 만들기’를 위해 나눠먹기식 전력획득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아직까지 군은 재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둔 전력증강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전작권 전환에 걸맞은 한국군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는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조급하게 결정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잘 협의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프)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재 지방재건팀(PRT)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군부대의 아프간 파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활동한다는 것이고, 중간에 철수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해놓은 상태여서 예산확보와 파견준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파견은 국제사회의 요구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 외에도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군사적 이득은 물론 전작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차출문제에 대비 대미협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이번 아프간 파병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나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나 적극적인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아프간 파병의 경우 과거와 달리 2년 6개월의 장기파병 기간을 설정한 것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RT가 일정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파견연장 때마다 여야 논쟁이 되풀이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2011년 중반 이후로 아프간 문제와 관련한 국제 및 국내여론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정책적 융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파병기간은 2011년 12월까지로 1년 정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 국군의 차기 전차인 '흑표'에서 결함이 발생됐다고 들었는데요, 2014년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김) 흑표전차의 핵심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관련 방산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생산차질 여부는 결국 기술적인 문제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차기 전차의 전력화를 서두르다보니 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임기응변식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전차를 만들 수 없다면 2014년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최강의 전차를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개발과정에서 제대로 된 전차가 만들어 져야 전력화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전력공백이 심각하다면, K1A1을 우선 생산하거나 성능개량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표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차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너무 지나친 성능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지상전력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연료도 부족하며, 전시에는 조기에 우리의 공중우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기 전차는 핸드폰을 전화기로만 쓰는 저 같은 사람에게 선물된 아이팟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청의 획득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분명한데도 방사청 관계자들은 저마다 발뺌만 하고 있어 과연 책임 있는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른 전력사업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프) 이제 정치현안에 대해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올해도 폭력국회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감회는 또 다르실 것 같은데,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갈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해결책은 없을지 말씀해주십시오.

(김)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조 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데 낭비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요. 다만,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면서까지 대립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야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나 주요 쟁점 법안을 기간 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즉 장외투쟁이나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물리적 행동을 해야만 제대로 된 야당이고 야당다운 야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야당의 정치활동에 실질적 제약이 많았던 만큼 그런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를 용인했던 것이지만, 이미 민주화가 정착된 21세기 국회가 아직도 그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집권여당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석수의 열세를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제 몫을 다하고, 대안세력으로서 보다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아직 순진한 걸까요?

(프) 최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당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친박연대 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또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 이제 등원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현안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정책이나 이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질적인 부분도 없지 않은 듯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튼튼한 우파정당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양당이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 프리존뉴스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프리존뉴스는 제가 등원하기 이전부터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열심히 읽던 인터넷신문입니다. 처음 프리존 웹진에서 출발하여 뉴스사이트를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열혈독자 중 한 사람이지요. 그런 프리존뉴스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흥분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독자가 아닌 언론의 감시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잘못했다가는 바로 비판기사가 실리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식으로 프리존뉴스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대 국회가 끝난 뒤 장병복지나 병영문화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